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와 정부 부채한도 상향 등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메가법안)이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메가법안은 1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 50표씩 동수를 이룬 뒤 상원의장을 겸하는 J D 밴스 부통령이 표결 권한을 행사하는 ‘타이브레이커’로 가결됐다. 전체 100석인 상원에서 공화당은 53석을 확보한 다수당이지만 이날 표결에선 3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메가법안은 결국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상원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재의결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발효된다. 하원은 2일 메가법안을 놓고 토론을 거쳐 표결에 들어갈 계획이다. 트럼프는 늦어도 독립기념일(7월 4일) 전까지 서명을 완료하겠다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4일까지 대통령 책상 위에 법안을 올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도 전체 435석(공석 3석) 중 220석을 차지해 민주당(212석)보다 우위에 있다. 하지만 공화당 안에도 재정 지출 축소를 요구하는 강경파와 복지 예산 감액에 반대하는 중도파가 존재해 메가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메가법안은 트럼프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한편 정부 부채한도를 5조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른 재정 적자를 상쇄하기 위해 공공 의료보조 서비스인 ‘메디케이드’ 같은 복지 예산을 줄이고 전기차·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대한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폐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뉴욕타임스는 “메가법안은 가장 가난한 미국인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법안 발효 이후 10년 안에 하위 20% 빈곤층의 연 소득은 평균 2.3% 감소하는 반면 상위 계층 소득은 2.3%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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