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인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검사를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보임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반영된 인사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가 1일 발표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임 부장의 서울동부지검장 발탁이다. 임 부장은 검찰 내에서 조직을 향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손꼽힌다. 그는 2022년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검찰 내 반발이 이어지자 SNS를 통해 “사법 피해자들이 고통받을 때 침묵하고 검찰권 사수할 때 국민을 내세우냐, 국민이 포장지냐”고 일갈했었다.
그보다 앞선 2021년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과 공개 마찰을 빚었다. 2012년에는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민청학련 사건’ 박형규 목사의 재심공판에서도 ‘백지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하며 검찰 상층부와 충돌했었다.
임 부장의 이런 행보는 이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참여로 이어졌다. 윤석열정부 때 검찰 내 한직으로 여겨지는 대전지검 중경단에 좌천됐던 임 부장은 정권교체 이후 검찰개혁 등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 정치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 왔다.
한 간부급 검사는 국민일보 통화에서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 내 중요한 보직 중 하나”라며 “임 부장 승진 인사는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다른 간부급 검사는 “늘 개인의견을 앞세워 검찰 내 분란을 만든 임 부장이 검사장으로서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는 ‘특수통’이 배제되고 윤석열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인사들이 중용됐다. 검찰 내 ‘빅3’로 꼽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는 노만석(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다. 검사장급으로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공석이었던 광주고검장은 송강(29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승진 발령됐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고 금융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 김태훈(30기) 서울고검 검사가 발탁됐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보임됐다. 최 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단장을 겸할 예정이다. 김수홍(35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과 임세진(34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자리를 맞바꿨다.
정현수 박재현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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