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업종에서 최근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 이유는 경기 침체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정부 내부 분석이 나왔다. 이들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아니어서 언제든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 당국은 산업계에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기 위해 정교한 분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1~2024년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4대 업종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감축량은 2000만t 규모였다. 이들 업종을 포함해 전체 산업계가 같은 기간 배출한 규모는 3억t이다. 이 4개 업종에서만 전체 산업계 배출량의 7%를 줄인 셈이다.
감축량 2000만t 중 원인 분석이 가능한 규모는 1000만t이었다. 환경부 등이 업체에서 제출한 보고서(명세서)를 분석해보니 감축량의 88%인 880만t은 경기 침체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원인이었다. 탄소 저감장비 등을 도입해 줄인 양은 120만t(12%) 수준에 그쳤다.
철강은 2022년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석유화학·정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중국발 공급과잉, 시멘트는 건설업 경기 부진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이번 분석은 업체 보고에 기반한 추정치다. 환경부는 정밀한 분석을 위해 전날 환경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사회·경제적 의미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기로 했다.
환경 당국은 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오히려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막는 요인이 된다는 입장이다.
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걸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동차를 안 굴려서 생긴 효과이고 다른 나라들이 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동안 우린 여전히 휘발유차를 굴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시 경기가 활성화되거나 생산량이 증가하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세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말이다.
환경부는 먼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그간 기업 부담을 낮춘다는 이유로 시장에 무상으로 배출권을 너무 많이 풀면서 가격이 내려갔고, 이는 다시 감축 유인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했다고 본다.
현재 배출권 시장 가격은 t당 8700원 정도지만 기업이 실제로 온실가스 1t을 감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8만~10만원이다. 배출량을 줄여도 배출권 판매를 통해 본전을 찾기 어려우니 탄소 저감 기술·설비에 투자할 유인이 감소한다.
정부는 배출권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일정 물량은 정부가 따로 보관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MSR)’을 도입할 예정이다. 배출권 무상 할당 규모를 줄이고, 유상 할당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명확한 신호를 줘 기업들이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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