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집중된 권한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내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소수 정치편향 검사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나 개혁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무거운 과제를 맡아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번 정부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중하고 차분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과 사법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정 후보자는 “검찰조직 해체와 같은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 여야 협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 방향에 검찰 내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는 “대부분 검사들이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 요구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당초 2일로 예정돼 있던 검찰청 업무보고가 내부 사정으로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심우정 총장 사의로 보고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며 30여분 만에 중단했고, 25일 업무보고도 재차 연기한 바 있다.
윤준식 윤예솔 기자 semipr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