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을 목전에 두고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사진) 검찰총장이 1일 사의를 밝혔다. 심 총장은 직을 내려놓으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사직 뜻을 밝혔다.
심 총장은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이 속도전으로 치달아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그는 임기 2년의 반도 못 채우고 9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퇴임식은 2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심 총장은 정권교체 전후로 현 여권의 강한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판단을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퇴·탄핵 요구가 쏟아졌다. 최근에는 검찰총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 총장은 이날 사의를 밝힌 후 대검 간부들에게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내가 떠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의 전격적인 사의는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낙점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노만석(29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인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보임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