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분야 미래 인력 수요를 5만여명 적게 예측하고, 공급 효과는 과도하게 산정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향후 필요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일 감사원이 공개한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 인력양성 분야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필요인력은 18만1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 7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을 수립할 때 내놓은 ‘향후 10년간 인력 수요’ 12만7000여명보다 5만4000명가량 많은 수치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2031년까지의 반도체 인력 수요를 전망할 때 퇴직 등에 따른 인력 대체수요를 0명으로 산정하는 등 불합리한 예측 방법을 적용해 필요인력 규모를 과소 전망한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원이 전문 기관인 한국재정학회에 맡긴 결과 대체 수요는 0명이 아닌 8만9000여명이었다.
산업부는 산업 성장에 따른 ‘성장 수요’ 역시 지나치게 높게 계산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재전망 결과 성장 수요는 9만2000여명으로, 산업부 계산보다 3만5000여명 적게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포함하지 않은 대체 수요 8만9000여명과 재산출한 성장 수요 9만2000여명을 더해 총 18만1000여명의 반도체산업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교육부의 인력 양성 계획에도 오류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산업부 인력 수요 예측에 따라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 15만1000명을 양성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재직자 대상 교육 등을 신규 인력으로 포함해 공급 효과를 5만여명 과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지털 인력 공급 확대 방안에 산업 전체 인력의 단위 수준 계획만 있을 뿐, 인공지능(AI)·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8개 세부 기술별 인력 공급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26년까지 빅데이터(4983명), 클라우드(5만5814명), 사물인터넷(1만234명), 사이버보안(2만4344명), 5G·6G(1만8488명), 일반SW(18만1841명) 등 6개 기술 분야에 인력난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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