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국가 예산은 2017년 이후 비약적으로 커졌다. 문재인정부 5년간 3조8456억원이 투입됐다. 풍력과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체 예산(5조8460억원)의 3분의 2를 태양광이 차지했다. 2017년 5118억원이었던 예산이 2023년에는 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예산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곳곳에서 ‘눈먼 돈’ 빼먹기 경쟁이 벌어졌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을 벌인 공직자들이 적발됐고, 1000억원짜리 태양광 사업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교 동문에게 넘긴 자치단체장도 있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고발되기도 했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도 태양광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줄였고, 2025년 예산에서도 비중을 축소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태양광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가 태양광 사업 예산을 복원한다면 누구보다 반길 사람이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일 것 같다. 정 의원은 가족 명의로 전국 6곳의 태양광발전소 지분을 갖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해 12월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는 법안을 공동발의 했다. 지난 3월에는 태양광 사업 지원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정 의원 일가가 설립한 태양광업체 ‘빛나라에너지’에 혜택을 주는 법안들이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정 의원의 2007년 대선 캠프 비서실에서 부실장을 맡아 팬클럽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을 조직한 게 이 대통령이었다. 내각의 핵심 인물이 될 정 의원의 가족 사업이 새 정부 정책의 특혜를 받는다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전석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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