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영·경제 전문가들이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용·노동 법안으로 주4.5일제 같은 ‘근로시간 단축’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재명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이 자칫 기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지목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상대로 진행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한 전문가의 79.6%는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하는 고용·노동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노동 취약계층 보호’는 8.7%로 나타났다. 그외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6.8%)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4.9%) 순이었다.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 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27.2%)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20.9%)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해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 경직성 완화는 17.5%로 ‘정년연장’(11.2%)보다 높았다.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10.7%였다.
기업 경쟁력에 가장 큰 부작용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법안(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1.1%가 ‘근로시간 단축’을 들었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28.2%로 2위에 올랐고, ‘정년 연장’(13.1%), ‘사업변동·이전 시 근로관계·조건 승계 의무화’(13.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12.1%)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노란봉투법, 정년연장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새 정부는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 근무제 추진도 공언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국내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임금을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만 줄이는 건 기업 부담을 키운다고 반발한다. 노란봉투법 역시 ‘노동자 보호’라는 노동계의 주장과 ‘불법파업 조장’이라는 경영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정 정년연장의 경우 청년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노동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선 ‘미취업 청년·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42.7%), ‘고령 근로자 재취업 지원·교육훈련’(38.8%)가 다수 응답으로 꼽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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