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부동산 대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1차관에 이상경(사진)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를 임명하면서 새 정부의 주택 공급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신임 차관은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공공 중심의 보편적 주거 공급을 강조해온 인물로, 공공 주도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 차관은 그간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30일 이 차관의 저서 등을 분석한 결과 그는 부동산을 ‘소유물’로 보는 일반적인 인식에 부정적이며 부동산 공급이 ‘서비스’로 여겨지도록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가 강조하는 인식 전환의 전제는 토지공개념이다. 토지를 사적 자산이 아닌 공공의 자원으로 인식해야 주거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이런 그의 인식은 2021년 발간한 저서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서에서 그는 이 대통령의 ‘기본’ 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언급한다.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이다. 이 차관은 ‘사회주택’ 개념도 함께 제시한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공공 성격이 강한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이 차관은 도시 개발 정책 측면에선 ‘공공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규모 민간 시행사가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현행 민간 개발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개념은 공공 개발을 전제로 이익이 생기면 국민에게 환원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 차관의 부동산 정책 구상은 모두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이재명정부의 공급 대책은 민간 주도 공급과 거리를 둘 가능성이 크다. 이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 중심의 주택 보급 확대는 우려가 적지 않다.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공공주택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활용 가능한 토지 자체가 부족해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토지를 사들이는데 들어갈 막대한 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건”이라며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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