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모두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가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은 이재명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정 후보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고 조정할 것인지, 지금의 검찰청을 어떤 기관으로 전환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큰 틀에서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인 수사·기소 분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에서는 기존 검찰 권한을 나누어 법무부 산하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향후 국회와 대통령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 후보자는 “검찰 기능 및 권한이 나뉘면서 새로운 기관이 신설된다면 기존의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가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사법개혁 의지가 높고, 그것을 실현할 적절한 인물”이라며 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다. 이번 인선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정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온건개혁파로 분류되고, 합리적 성품으로 야당과의 관계도 원만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정 후보자도 국회·대통령실과의 충실한 논의를 앞세운 만큼 과거 문재인정부 당시 밀어붙이기식 개혁보다는 속도 조절을 통한 내실 있는 개혁을 원하는 이 대통령 의중이 실린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정 후보자는 1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 5층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간단한 지명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청문회 준비단장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법무부 변필건 기획조정실장(검사장)이 맡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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