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실무부처 사이에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가 섣불리 나오면서 시장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집값 급등기와 정권 교체가 맞물린 상황에 당·정·대 간 엇박자가 반복되면서 실수요자의 혼란까지 커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과 당정 사이에 사전 협의를 거친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1호 정책’인 대출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초안을 마련해 대통령실과 협의 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내며 금융 정책에 정통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첫 성과인 셈이다.
문제는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자 대통령실을 비롯한 당정이 사후 대응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데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금융위 발표 당일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가 몇 시간 뒤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이고, 대통령실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대책은 발표 전 대통령실이 협의 과정을 주관한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실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실과 브리핑하는 대변인실 사이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정책과 아예 무관한 것처럼 말했던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대통령실은 부동산 정책 마련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중함이 과하게 작용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지난 22일 “부동산 잡겠다고 수도권 신도시 대책은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진 위원장이 불과 나흘 뒤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바로잡았다. 25일에는 갑자기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오지랖이 너무 넓다. 자숙하고 본래 역할에 충실하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가 전날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리스크가 재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당에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발표 직전 한은 총재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해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메시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국민의힘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조직 등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서민 퇴출령”(나경원 의원) “현금 부자만 집 사란 얘기”(주진우 의원) 등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 차원의 TF를 꾸릴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이형민 이동환 송경모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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