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데드라인(7월 8일) 전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협상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주권 영역인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최근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내달 8일 전 한·미 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운 것 같다”며 “상황이 정리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직접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속된 다자 회의와 중동 긴장 고조 등 상황이 맞물리며 일정 자체가 촉박해졌다는 것이다.
미국이 내달 4일부터 독립기념일 연휴에 들어가는 만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빨라야 7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 측에 최대한 신속한 협상 의지를 강조하며 실무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나토 회원국 등 주요 동맹국에 요구하고 있는 국방비 증액(국내총생산의 5% 수준) 요구와 관련해 주권의 문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다른 나라가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 국가 예산 구조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스스로 판단해 필요하면 당연히 국방비를 증액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다만 국방비 증액 가능성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의 입장을 세운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미국이 나토에 요구한 것이 순수 국방비를 (GDP의) 3.5%로 올리고, 국방 관련 간접 인프라 등을 1.5% 올리라고 한 것인데, 그런 국제적인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미국의 압박이라는) 국제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를 잘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을 대신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별도 접견하면서 북핵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위 실장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들었다”며 “한·미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 것과 달리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환 최승욱 기자 hu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