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6일 각각 지명된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전 대법관과 오영준(56·23기) 부장판사는 법리에 해박한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된다. 두 후보자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헌재는 진보 우위로 개편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모두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재판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속했던 김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관 시절엔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 의견에 참여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토론 중 질문·답변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는 주심으로 이 대통령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두 판례는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에서 모두 인용됐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법안’을 두고 헌재가 대법원과 의견차를 보이는 상황을 반영한 인선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사정을 잘 아는 소장을 임명해 양측 의견을 조율하려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복을 입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실력파 법관으로 꼽힌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 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히 법리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평이 많다. 윤석열정부에서도 두 차례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현재 헌법재판관 7명 중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정정미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된다. 두 후보자 임명이 확정되면 헌재 구성은 진보 우위로 기울게 된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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