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된다”며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걸 언급하며 “신속한 추경 편성,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수침체 대응을 위한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성 등 추경안 세부내용을 설명하면서 “모든 국민은 1인당 15만원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민생지원 정책 가운데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는 국비 6000억원을 투입해 발행 규모를 8000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성남시장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온 취약채무자에 대한 대대적인 ‘빚 탕감’ 방안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해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윤예솔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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