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4일 “이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며 곧 양국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장 급한 건 관세 협상”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빨리 관세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른 시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DC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실질적인 양자 회담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숙제 중 하나”라며 “이란 문제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 일정을 미리 잡기가 불확실해 보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논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는 아주 따뜻한 분위기였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났다면 좋은 기류가 이어졌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귀국해 이 대통령과 만나지 못해 아쉬웠다”는 말도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관계에 두 가지 도전 요소가 있다며 통상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 관련 문제를 꼽았다. 그는 “관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미국은 빨리 관세 문제를 협상하고자 한다”며 “미국이 강점을 갖는 디지털, 농업 부문에서 비관세 장벽이 가능한 한 많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 문제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문제를 거론했다.
윤 대사대리는 또 “미국은 1조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이라며 한국의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언급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서도 “건설, 군수, 인건비 세 가지 비용 외에 다른 것도 있다. 이걸 어떻게 분담하면 좋은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충분한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원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미국의 북핵 정책 목표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이지만 첫 접촉부터 최종 목표를 내세울 필요는 없다”며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핵을 가진 국가에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북한과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어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토론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윤 대사대리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미국의) 답은 ‘예스’다.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답은 ‘노’”라고 부연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미 대화를 잘 이룩하도록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이재명정부 외교·통일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며 “미국,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예슬 박준상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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