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실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정부가 “참석하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컸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초청국 일정이 뒷순위로 밀린 데다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안보적 충격이 컸고,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득보다 실이 많았을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나토 정상회의는 한 번 안 간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외교무대가 아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불확실성이 너무 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나토 회의는 초청국과의 확대 회의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동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일본과 호주 등 다른 초청국도 나토 회의에 불참했다”며 “외교라는 것은 이분법적으로 볼 수 없다. (이 대통령이) 가면 공동대응을 하고, 안 가면 공동대응을 못 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국내 현안도 시급한 상황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나토에 연속 참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관세 협상을 비롯해 정상외교의 시급성을 고려해 참석 여부를 숙고했지만 최근 중동 사태까지 발발하면서 불참으로 결정이 기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애초부터 가려다가 안 가게 된 게 아니다. 국내에 할 일이 많은데 G7과 나토 두 정상회의를 다 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처음부터 있었다”며 “도저히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불참으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동 정세는 물론 국내에 산적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 가는 쪽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이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북한에 특정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고려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어느 정도는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은 늘 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북한 문제는) 한·미 간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동 사태 같은 일이 당장 갑자기 한반도에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이런 상황을 자신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국민은 물론 선박·항공기의 안전 문제, 유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전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가장 신경 쓰는 건 유가를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 체인의 타격 정도다. 통상 부문을 담당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급망이 제일 중요하다. 전체적인 상황을 꼼꼼히 살피며 유가나 주가, 경제지표 등을 대통령실 관련부서 전체와 협업해 관리하고 있다”며 “아직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기에 안심하지 않고, 각 부처를 통해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을 대신해 나토 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안보실장은 현지에서 관세협정 등 주요 사안을 각 상대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선 산업비서관실, 정부에선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 함께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환 윤예솔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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