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절반 이상으로 늘었다. 이재명정부 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도 돌봄통합지원을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 단위에선 그동안 분절돼 있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데 모아 고령층 수혜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르고 사업 안착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정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돌봄통합지원에 필요한 예산, 인력 배치 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돌봄통합지원은 지역사회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Aging in place)’를 꾀한다는 게 핵심이다. 고령화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해 노인들이 수십년간 지낸 고향에서 충분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시군구에 설치된 전담 조직과 통합지원협의체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서비스의 필요도를 평가한다. 이후 자택 안에서 필요한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해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4년 돌봄통합지원법을 통과시켰다. 본 사업은 2년이 넘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시행에 들어간다.
당장 돌봄통합지원을 준비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이날 기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전체 시군구 229곳 가운데 131곳(57.2%)에 달했다. 이 중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지자체가 12곳이고, 나머지 119곳은 기술 지원만 받고 있다. 그만큼 지자체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마다 의료·복지 서비스 여건에 차이가 있는 점은 과제다. 지자체마다 수혜자가 요구하는 주요 서비스가 다르고, 가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왕진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선 방문진료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민간 병원과 지자체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선 퇴원 환자가 복지 서비스를 연계받는 데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지자체 간 발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 지자체에선 지역 특성에 맞춰 성과를 내고 있는 진천형, 광주형, 여수형 모델 등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중앙부처는 기술과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도 “지자체 입장에선 예산·인력 지원이 뒤따라야만 움직일 수 있다. 지자체와 민간 병의원 간 유기적인 협력 구조도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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