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에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화 철회와 국고보조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이 윤석열정부에서 시행된 두 제도를 노동계의 ‘손톱 밑 가시’로 보고 철회 압박에 나선 것이다. 양대 노총은 이들 제도가 지난 정부에서 노조 탄압용으로 악용됐다는 주장인데,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23일 “전임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노조 국고보조금 삭감 등을 원상 복구하라”며 “노조 회계공시는 노조의 자주성·독립성을 침해하며, 국고보조금 삭감은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정부에서 강화된 집회 소음 규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 각종 정부위원회의 양대 노총 배제 등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이재명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요구안을 제출했다. 특수고용·플랫폼·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 노동 정책 외에도 무상의료·무상교육,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성평등 강화), 책임 있는 기후위기 대응, 재벌 개혁(경제 민주화) 등 광범위한 요구를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재명정부는 노동자에게 장시간·무권리 노동을 강요한 윤석열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6·3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맺은 ‘파트너’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밀접한 관계를 구축했다. 대선 후 한국노총이 일종의 ‘청구서’를 정부에 들이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와 보조금 삭감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온 양대 노총이 보조를 맞추는 양상이다. 재계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함께 양대 노총의 적극적 움직임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재계 관계자는 “조선 등 실적이 좋은 일부 업종에서는 ‘올해 임금협상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회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노조 스스로 정부 보조금 등 세금을 쓸 때는 더 투명하고 철저한 감시를 받겠다고 선언하고 노조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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