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이재명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지양하라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언급이 나온 만큼 공급 대책 등에서 이전과 어떻게 다를지 주목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정성과 공급 대응 기반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재명정부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주택 실수요자 대상 공급 방침과 함께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 등 내용이 보고에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세제개편 및 공급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장 과열에 성급한 대응을 자제하는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도 최근 “(세제 대응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서울 집값은) 국정기획위가 논의해 어떤 정책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제를 벗어난 이슈”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정부의 규제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미 금융 당국은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대출규제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은행이 대출을 쉽게 해주지 못하도록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자금공급 비용 상향’ 방안을 언급했다.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규제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각각 취득세·양도소득세, 정비사업 및 분양가상한제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공급대책도 관심사다. 국토부는 윤석열정부 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총 5만 가구의 공급방안을 제시했고, 이 중 3만 가구에 대한 추가 후보지는 상반기 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변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업무 보고 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신도시를 또 만드는 방식은 피했으면 한다’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며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기 대응을 위한 공급대책보다 장기적인 공급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부활 여부도 주목된다. 2035년(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의 60% 선이던 공시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지만 전 정부에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다만 새 정부가 세제 대응과 거리를 두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현실화 방안의 전면 재추진보다 공시가격 불균형을 시정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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