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정원 신원조사센터 개편을 시사하면서 이재명정부의 인사검증체계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았던 인사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원상 복구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관리단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의결했다. 이후 인사검증 기능은 민정수석실로 회복됐다. 그러나 인사검증 책임자인 오광수 민정수석이 본인 과거 비위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후 인사에 속도가 붙지 않는 상태다.
대통령실에선 현재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검증 역할을 맡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추천제 인사의 경우 균형인사제도비서관 담당이다. 여기에 김현지 총무비서관과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 ‘성남파’ 인사들도 인사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2일 “국회에선 김 비서관 이름이 휴대전화 발신자에 뜨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선 국정원·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원 검증을 의뢰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원의 경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국정원 자료를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3차장 모두 윤석열정부 인사가 포진한 국정원에 신원 조사를 섣불리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검증도 현재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여러 단위가 함께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인사검증 기능을 ‘이원화’했다. 대통령실이 인사검증을 도맡지 않고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 인사검증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인재를 추천하면 관리단이 1차 검증하고, 이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그러나 인사검증을 맡은 법무부와 공직기강비서관실 수장이 모두 검찰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이원화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인사검증 주체가 복수여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낙마하는 인사 참사가 발생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다시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문재인정부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해 단계적 인사검증 절차를 도입했다. 정권 첫 달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혼인신고 위조 논란으로 낙마하자 참여정부가 도입한 인사추천위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인사추천위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대통령실 실장·수석들과 함께 인사를 검증했다. 인사·민정수석실이 1차 약식 검증 후 5~6배수로 압축하면 인사추천위가 2차 검증해 3배수로 좁혔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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