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가 1% 늘어날 때 소비자물가가 최대 0.15% 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재정 적자 상황에서 정부가 확정적 재정 정책을 쓰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더 자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재정 지출 확대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준상 교수·장성우 연구원과 한국은행 이형석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재정학연구 5월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정부 부채 대비 재정 지출이 1.11% 포인트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는 최대 0.1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부채가 1.0% 늘어나면 소비자물가지수도 최대 0.1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2000년 10월부터 2023년 11월 정부 부채(국고채 등) 등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진은 정부 재정이 적자일 때 더 크고 장기적인 물가 상승이 유발됐다고 강조했다. 정부 재정 건전성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 지출과 부채가 늘면 가계는 향후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런 심리가 실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재정 당국은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으로 적자 국채가 19조8000억원 추가 발행된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당초 1273조3000억원(본예산) 대비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1%에서 49.0%로 상승한다.
정부는 현 단계에선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최근 라디오에서 “경기가 부진한 시기엔 재정 확장이 숫자(물가)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당국 목표치(2.0%)를 밑돌았다. 다만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추경에 따른 13조2000억원 규모의 현금성 소비쿠폰 지급과 29조원대 지역화폐 발행,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질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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