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30조5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불과 두 달 전 1차 추경(13조8000억원)에 이은 연속 추경이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민생 대책이다. 10조3000억원 상당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역 화폐 확대,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 등 전방위적인 소비 진작책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 채무를 90%까지 탕감하는 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단기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을 쏟아붓는 정책이 구조개혁 없이 반복된다면 국가채무 증가와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추경 잔치’로 끝날 위험이 크다.
12·3 계엄사태와 관세전쟁 여파로 올해 우리 경제가 제로성장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살림살이가 쪼들린 가계에 돈을 푸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일정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은 인구소멸지역과 취약계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등 보편지원에 선별지원을 가미하는 구조로 설계돼 어느 정도 정책 효과에 부응할 가능성에 기대한 듯하다. 그러나 사용 기한이 4개월로 제한돼 미뤘던 소비를 끌어쓰는 수준에 그치는 등 반짝 효과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자칫 대규모 재정 투입이 가뜩이나 치솟은 생활물가를 자극해 소비 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더 우려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이다. 이번 추경 재원의 65%(19조8000억원)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나며, 국가채무는 10년 전의 2배인 1300조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 대비로는 48.4%에서 49%로 늘어난다.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는 신용등급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추경이 제대로 된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다. 지역 화폐 발행 지원과 같은 정치 브랜드화된 정책이 아닌,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이나 벤처·중소기업 혁신 같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산업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함은 물론이다. 가계에 돈을 뿌리는 것만으로는 민생이 회복되지 않는다. 소비는 곧 사라지지만, 빚은 미래 세대의 짐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이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국회는 함께 책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