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정 갈등 종식을 논의하는 가칭 ‘의료대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TF는 이재명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의료대란 해결’이 국정과제 테이블에 오르는 만큼 장기화한 의·정 갈등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복지부는 사회1분과에, 교육부는 사회2분과에 보고했다. 복지부와 교육부 보고에는 각각 의료개혁과 의대 교육 정상화 과제가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분과 영역이 서로 다른 두 부처의 과제를 아우르는 의료대란 TF를 꾸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TF는 두 부처를 포함한 범부처 협의체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1년4개월을 끌어온 의·정 갈등 사태의 해결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은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는 교육부 과제”라며 “사회 1·2분과가 머리를 맞대고 TF나 공동 테이블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보건·의료 개혁 과제와 교육 정책 등이 얽힌 복잡한 사안이다. 이재명정부의 국정 설계를 총괄하는 국정기획위는 단기적으로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끌어내 의사 양성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필수·지역의료 대책 등 의료개혁 로드맵을 그리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상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은 “(의료 분야에서) 교육 대상이 내년 2~3배로 늘어나는 의대 교육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의대생 복귀는 의사 배출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른 시일 내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에서는 갈등 봉합을 넘어 국민, 환자, 의료계가 모두 수용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약 세부계획에는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정 갈등의 뜨거운 감자였던 의대 정원은 내년도 모집 인원이 3058명으로 이미 되돌아간 상태다. 2027년도 정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국정과제로 검토될 것으로 유력한 지역의대(경북)와 공공의대(전남, 전북, 인천) 설치 공약은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공공의대 신설이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선 해석이 분분하다. 추후 수급추계위에서 심의하는 지역별 의사 인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미 증원된 법정 정원(5058명)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군의관 배출 등 특수 인력을 배출하는 의료사관학교에 대해선 별도 정원을 두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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