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러시아 3차 파병 결정으로 이재명정부의 북·러 밀착에 대한 ‘안정적 관리’ 기조가 고비를 맞고 있다. 북한의 파병은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이지만 대북 유화 제스처를 펼치던 입장에서 강경하게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이 됐다. 정부는 일단 북한을 규탄하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어 부심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북·러 간 협력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언론이 언급한 북한군 공병 1000명, 건설인력 5000명 파병을 의미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해외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북한인을 송환할 의무가 있다. 북한군 파병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선 두 번의 파병은 모두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로,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차 파병이 알려진 2024년 10월 21일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 앞서 같은 해 6월 21일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맺어졌을 때도 초치한 바 있다.
반면 잇달아 대북 유화 제스처를 내보내던 이재명정부의 경우 강경 일변도로 나서기 난감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익 중심으로 중·러 관계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북·러 밀착으로 인한 신냉전 구도 속 러시아 관리에도 공을 들이던 중이다.
정보 당국 전 고위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가 있지만 북·러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막으려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탄 입장을 내는 것 외에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북한에 안보리 제재 위반을 말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며 “일단 러·우 전쟁이 끝나야 의미 있는 대화 제의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여권 외교 소식통도 “우리가 환영할 일도 아니고, 대응할 방안도 애매하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태미 부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와 군인들을 계속 사용하는 게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도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북·러 군사 협력의 진전 움직임을 강력 비난한다”고 말했다.
높아지는 국제사회의 비난, 좁아지는 대북 유화책 입지 속에서 정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려할 일”이라며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짧은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강경 입장을 유지했던 외교부도 주한 러시아 대사 초치 여부 등을 고심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불법 행위를 하는 대상을 상대로 계속 대화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국제사회에선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로선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3차 파병에 맞는 ‘핀포인트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준상 김철오 최예슬 송태화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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