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 제안과 민원을 접수하는 국민소통 플랫폼을 이르면 18일 개통한다. 이재명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만큼 국정과제 마련에서도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공론화 장치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목소리 하나하나를 귀담아듣겠다”며 “국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고, 제안된 정책을 집행해 국민주권정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 플랫폼은 국정기획위 산하 국민주권위원회가 운영할 예정이다. 플랫폼 명칭의 경우 사흘 정도 국민 공모를 받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같은 목적의 플랫폼 ‘광화문 1번가’를 운영했다. 그러나 공감·추천 수에 따라 의제가 결정돼 인기 있는 내용만 정책에 반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소통 플랫폼에서 주제별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제안한 내용을 인공지능(AI)·빅데이터로 처리해 의제로 만들고,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을 새롭게 설계해 국민 참여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국정기획분과를 중심으로 국정비전, 조직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계획에 대한 재정, 조세·재정개혁 등 5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나아가 18일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분과별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을 맡았고 정부 부처 장관 물망에도 올랐던 A교수가 국정기획위원에 임명된 점을 두고 잡음도 새어나오고 있다. ‘내란 심판’을 내세워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전 정권에 기여한 인사를 쓰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A교수는 “모 학회장 자격으로 인수위에 참가했을 뿐, 특정 정당 캠프에서 일한 적도 없다”며 “단지 인수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도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 장관들과 국무회의도 진행한다. 능력과 실용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윤예솔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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