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디지털 자산시장 제도화를 추진한다. 스테이블 코인(법정 화폐 등을 담보로 한 가치 고정형 암호화폐) 발행을 허용하고 이를 제도화해 디지털 자산시장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디지털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열고 디지털 자산시장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 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안은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 자산시장 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감독 및 규제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자 보호 방안 및 제도 설계 등 역할도 담당한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등을 ‘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디지털 자산 발행자 인가 요건을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며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으로 정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한국은행의 권한도 명기된다.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과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요구권을 부여받는다. 긴급 시에는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한은은 법정 화폐를 대체하는 성격의 스테이블 코인이 난립하면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민주당은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이번 디지털 자산혁신법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정무위원들 사이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디지털 자산 시장 생태계를 체계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 이르면 다음 달 내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도 “현재 가상자산 개념은 디지털 자산을 다 포용하지 못해 디지털 자산 혁신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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