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5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정부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신속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사안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속도감 있는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위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한 뒤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신속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 재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검찰, 금융위원회 등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던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과감하게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에선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따로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 뒤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검찰을 분리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기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한 뒤 남은 조직과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거나 금융위를 아예 ‘부’로 격상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조직 개편은 가능한 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시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분과 간 협업을 위한 별도 TF도 5~6개 가동할 방침이다. 조직 개편 TF 외에 균형발전특위, 조세개혁 TF 등이 거론된다. 이 위원장은 조세 개혁과 관련해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7개 분과위원회(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는 하루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분야별 국정과제 안을 검토한다.
국정기획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법 개정, 예산과 재정 대책, 개헌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은 논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동환 윤예솔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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