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기 유물 ‘초등 저학년 반일제’… 정공법 고민해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평일 오후 시간표를 어떻게 채울지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취학 시기 자녀의 학부모만 ‘끙끙’거리는 게 아니죠. 교육계에 주어진 ‘킬러문항’입니다. 초등 1, 2학년생의 정오부터 오후 3~4시까지의 시간, 고작 3~4시간을 해결하지 못해 수십년 동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국가적 난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출생과 여성의 경력 단절, 교육 격차 확대 등 여러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주면서 말입니다.

문제는 돌봄공백입니다. 초등 저학년은 반일제 수업을 합니다. 대부분 오전 수업만 하고 귀가합니다. 미취학 시기에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오후를 챙겼지만 학교는 아닙니다. 학부모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뻔합니다. 가장 흔한 대안이 사교육이죠. 아동 학대나 다름없는 ‘학원 뺑뺑이’가 시작됩니다. 경제적 타격은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원을 전전하는 상황을 불안해 하며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직장맘들은 휴직이나 퇴사를 고민합니다. 경력 단절 위기에 놓이는 것이죠. 초등 저학년의 불안한 오후는 출생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입니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초등 저학년의 적은 수업량을 ‘원래 그런 것’으로 여기지만 다른 나라 사정은 다릅니다. 한국 초등 저학년의 정규 수업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 연간 정규수업 시간은 655시간에 불과하죠. OECD 평균 805시간, EU 평균 738시간에 한참 못 미칩니다.

초등 저학년 오후를 공교육이 책임지는 게 OECD 국가들의 스텐다드입니다. ‘교육은 학교, 돌봄은 가정에서’란 생각이 강해 반일제를 고수해온 독일도 최근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초등생에게 오후 4시까지 전일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반일제를 유지하는 OECD 국가는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둘 뿐입니다.

한국에서 반일제가 굳어진 이유를 짚어볼까요. 1954년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취학하며 공교육은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했습니다. 교육 인프라가 학생을 감당하기에 부족했죠. 한 학급에 70~80명 많게는 100명이 수업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사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전반과 오후반 2부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꺾이고 공교육 투자가 지속되며 2부제는 사라졌습니다. 오후반은 없어지고 오전반만 남았는데, 이때 굳어진 오전반이 현재도 이어지는 겁니다.

역대 정부는 수업 시간을 정상화하는 정공법 대신 방과후 학교나 초등 돌봄교실 같은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노무현정부에서 전일제 전환 논의가 진행됐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문재인정부도 초반엔 적극적이었으나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교사 단체의 반대와 사교육으로 선행학습을 시키려는 일부 부유층 학부모의 반발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정부도 전일제를 검토했지만 실행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봤습니다. 우회할 방안을 찾다 나온 정책이 바로 ‘늘봄학교’였죠. 기존 방과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통합해 ‘제2의 학교’를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늘봄학교 운영의 핵심은 희망하는 초등 1, 2학년에게 무상으로 2시간씩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후에 2시간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전일제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교사 반발을 의식, 기존 공교육 체계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사들의 반발은 상당했죠.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급하게 밀어붙였습니다. 2024년 5월 선포된 ‘인구 국가 비상사태’가 속도전의 명분이 됐습니다.

현재 공교육은 지난 70여년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입니다. 제2의 학교, 그리 간단히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서두르다 결국 탈이 났습니다. 지난 6·3 대통령 선거 직전 터진 ‘리박스쿨’ 파동입니다. 진보 진영에선 늘봄학교를 매개로 ‘극우’가 학교에 침투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를 공범 혹은 방조범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리박스쿨 파동은 교육의 질 관리의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초등 저학년 대상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6만6000개나 돌아갑니다. 지난해 기준 외부 강사 수는 10만명(중복 포함) 수준이죠. 극우가 침투할 수도 있지만 극좌도 들어오는 길도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어떨까요. 대선 공약으로 ‘온동네 초등돌봄’을 내놨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윤석열정부가 늘봄학교란 우회로를 택했듯, 이재명정부도 지자체란 우회로를 택한 것입니다. 교사 단체 손을 들어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들은 줄곧 지자체 책임을 강조해왔으니까요.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은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다만 정공법은 아닙니다. 질 관리도 의문이죠. 국가교육과정과 정규 교사가 구성하는 수업이 아니란 점에서 늘봄학교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겸 사무처장 등 민·관을 오가며 초등 저학년 오후 문제에 천착해온 장윤숙씨의 책 ‘초등 전일제가 답이다’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넘겨준 시간을 되찾지 못하면 새 프로그램 도입하고 교과서를 바꿔도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초등 저학년의 오후를 전문가들이 엄격하게 설계하는 교육과정과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담당하는 정규 수업으로 채울 수는 없을까요. 이재명정부가 학생·학부모 편에서 정공법을 택하길 기대해봅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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