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남북 대화 채널 복구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민간 채널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남북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사이 대북 전단 관리,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잇단 대북 유화 제스처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긴다’는 글에서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이재명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북 유화 제스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통일부를 통해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고, 14일에는 직접 접경지역 주민들을 만나 대북 전단 살포 시 엄벌을 약속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11일부터 선제적으로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북한도 이튿날 대남 확성기 방송 가동을 멈추며 접경지역에서 펼쳐졌던 남북 간 소음 공방이 사라졌다.
이 대통령이 요구한 대화 채널 복구는 당장 이행하기엔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설치된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군 통신선, 정보기관 채널 등 다양한 종류의 남북 공식 연락망이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식 성명 등 대화 제의를 시작으로, 재외공관 및 유엔대표부 등의 외교 채널과 시민단체 같은 민간 채널 복원부터 타진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통일부가 장관 또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나 대화를 제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013년 박근혜정부 때 남북 통신선이 차단되자 류길재 당시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내고 대화를 제의하고 북한이 답했던 전례가 있다. 재외공관이나 몽골·싱가포르 등 제3국을 활용해 실무 접촉을 추진하는 방안이나, 지난 정부 당시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수해 지원 같은 민간단체 활용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동·서해에서 표류한 북한 주민 6명의 송환, 대북 인도 지원 활성화, 9·19 군사합의 효력 복원 등 또 다른 대북 유화책도 단계적 이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바가 없다”고 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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