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2일 서울 모처에서 국민일보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 수시로 논의하겠다”며 “일의 합을 맞춰 온 경험이 축적돼 있어서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금은 대통령이 외교와 통상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라 이를 뒷받침하며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유쾌한 토론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는 주로 토론을 하며 이견을 조율해 왔다”며 “중요한 결정은 대통령의 결정을 우선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격으로 접근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하는 것은 의도했던 결과를 꼭 가져오지만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대일 외교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며 “새 정부는 재계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만난 사람=강준구 정치부장
-이재명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대통령께서 특별히 당부한 말이 있나.
“총리 지명 이후 ‘책임감을 갖고 놓치지 말고 다 잘 챙겨봐 달라’고 하셨다. 총리 지명 전까지도 대통령께서 언질을 주신 것은 없었다. 제 인생에 임명직이 있을 거란 생각을 안 해봐서 당에 남게 되면 당대표 출마도 생각하긴 했었다. 나와 대통령의 철학, 원칙과 일의 스타일이 비슷하다. 얼마 전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께 ‘총리로 지명하실 줄 몰랐다’고 말했더니 ‘총리나 비서실장 중 하나는 맡을 거로 생각하지 않았나’라며 웃으시더라. 예전부터 자리와 상관없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고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전력을 다해 함께하고 돕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까지 정하면 정하시는 대로 한다는 생각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는 주 1회 점심 회동을 했는데.
“(이 대통령과) 늘 그래왔듯이 수시로 말씀드리고 논의하겠다. 지금까지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고 만약 대통령과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보고를 해 왔다. 일의 합을 맞춰 온 경험이 축적돼 있어서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다. 당대표와 수석최고위원, 당대표와 정책위의장, 당대표와 상황실장으로 계속 호흡해 왔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 법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의 명을 받고 또는 어떤 명이 필요하다면 먼저 상의드리겠다. 특히 지금은 대통령이 외교와 통상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여서 이를 뒷받침하며 꼼꼼하게 챙기려 한다.”
-내각은 언제까지 구성할 수 있을 거로 보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 새 장관은 새 총리가 제청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나. 관례와 현재 국정 안정의 절박성을 비춰본다면 현재에 있는 과도기 체제, 전 정부의 권한대행을 통해서도 할 수야 있다. 하지만 지금은 내란 이후 상황이고 경제위기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려는 것 같다. 며칠 전 식사할 때도 총리 청문회는 최대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오는 23~24일 청문회를 열 것으로 예상하고 6월 말 정식 취임되면 그때까지는 인선 구상이 마무리됐을 거라 그때부터 제청 절차를 밟아나가려 한다.”
-대통령과의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나. 직언하는 편인가.
“직언은 의견이 대립할 때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유쾌한 토론가’다. 대통령과는 주로 토론을 하며 이견을 조율해 왔다. 토론은 각각의 의견이 항상 제시되기 때문에 어떤 현안이든 같이 토론하며 최선의 방안을 찾으려 한다. 다만 중요한 결정은 대통령의 결정을 우선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구상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위법한 것을 바로잡을 수는 있겠으나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하는 것은 의도했던 결과를 꼭 가져오지만은 않았다는 경험이 있다. 대통령도 노력해서 원하는 집을 구하고 그곳에서 계속 사는 것은 정당한 요구인데, 이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절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따져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론 ‘원하는 집’이 몇 채 있느냐가 중요하다. 전체 공급 숫자가 수요자의 수를 넘는다고 해서 해결됐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원하는 집’에 대한 공급을 채워가겠다. 나도 아직 생애 첫 주택이 없다(웃음).”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한 의견은.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초단기적인 응급처치나 인공호흡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데, 관련한 일종의 소비 진작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
-총리 임명 후 닥칠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으로 보나.
“제가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한다면 6월 말~7월 초에 취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때가 되면 아주 시급한 게 재난 대비가 될 것이다. 산불, 홍수, 화재 모두 대비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체에 있을 수 있는 재난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재난 관리의 중심은 대통령실로 가게 되겠지만 총리실에도 대테러센터가 있어서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하겠다. 또 ‘윤석열 쿠데타’가 만든 사회적인 불안정성, 극단성 등이 반영돼 사회적 테러가 있을 수 있다. 큰 틀에서 여성에 대한 범죄, ‘묻지마’ 흉기 난동 이런 것도 사회적 테러에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대응하겠다.”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재명정부의 향후 외교 방향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대북 문제,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문제, 대중 외교 문제와 모두 주요하게 얽혀 있다. 특히 재계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한·일 간 경제적 협력 문제에 대해 새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압박 사이에 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연구해볼 여력이 있다고 본다.”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원칙은.
“총리 지명 당일 고노 타로 전 일본 외무상한테 전화가 왔다. 위안부 문제를 처음 인정했던 고노 료헤이 전 외무상의 아들로, 저와 오랜 친구다. 그와 통화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 잘 풀어나가자고 얘기했다. 저는 일본 문제에 있어서는 역사적 원칙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지만 대화를 하는 편이다. 일본 측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다.”
-종교계와 사회가 융합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은.
“그린벨트에 한류의 문화적 기준에 맞는 낮고 아름다운 건물들을 짓되 이를 종교계가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적이 있다. 또 서울에는 동마다 교회가 있는데 이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사찰을 힐링의 공간으로 쓰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정부가 장애인분들께 수영장이나 탁구장 이용 쿠폰을 줘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난처한 상황이 많다고 하더라. 이런 시설을 교회에 설치한다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지역구인 영등포에서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 왔다.”
정리=박민지 박준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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