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물가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를 ‘민생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브라질산 닭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며 물가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형일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 지속돼 서민·중산층에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품목별 물가 현황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달 17일 수입을 중단한 브라질산 닭고기를 조류인플루엔자(AI) 미발생 지역 생산분에 한해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오는 20일 행정예고 종료 직후 확정하고 다음 날부터 즉시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수입업계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 임명된 이 직무대행이 첫 공식 일정으로 ‘물가 점검’을 택한 것은 장바구니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어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2%대로 올라선 뒤 지난달 5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지만 라면 등 가공식품은 같은 기간 2.9%에서 4.1%로, 외식물가는 2.9%에서 3.2%까지 오르는 등 생활물가 상승세가 여전하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민생 중심’을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만큼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 대책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통신비, 교통비, 주거비 등 ‘생활비 전방위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한 점을 감안하면 공공요금이나 생활밀착형 품목 중심의 대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역대 정부의 물가대응 방식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정책 수단이 일정한 틀 안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할당관세 조정, 공공요금 통제, 바우처 지원, 유통구조 개선 등 전형적인 조치가 반복돼 온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했던 ‘농식품 물가 관리 전담자’ 지정 등의 대책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보조금 지급, 수입 제한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기후변화 등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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