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 추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내주 초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언급되지만, 정권에 상관없이 ‘수사 능력’을 최우선 기준에 놓고 후보군을 좁혀나가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11일 “문재인정부에서 잘나갔는지, 윤석열정부에서 잘나갔는지보다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 역시 검찰주의자를 배제하되 ‘수사 잘할 사람’을 리스트에 넣고 후보군을 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진두지휘해 연내 성과를 도출하려면 수사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선 특수통, 공안통을 가리지 않고 실력과 내부 평판을 두루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전반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의 경우 증거 인멸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경험이 많은 특검 임명이 중요하다는 기류가 흐른다.
민주당 내에선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좌천된 법조인들이 특검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데 ‘정권’만을 지나치게 기준 삼아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정부에서 좌천된 인사를 특검으로 기용할 경우 자칫 ‘정치 보복’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읽힌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특정 정권에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논리’로 접근하다 자칫 특검이 망할 수도 있다”며 “정권에 줄 잘 선 정치검사도 있겠지만 실력이 출중해 잘나갔던 인사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내 사람보다 유능한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 스타일’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공포된 3대 특검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옆에서 지켜본 이 대통령은 일 잘하면 쉽게 내치지 않고 요직에 기용하고 보는 사람”이라며 “당도 친윤(친윤석열)이든 비윤(비윤석열)이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때 검사장을 달았든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배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이미 특검 후보군을 다수 축적해 놓은 상태다. 검사장·고검장 출신 인사들이 물망에 오른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정수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남부지검장 출신 심재철 법무법인 JKL 대표변호사가 거론된다. 부산고검 차장을 지낸 김양수 삼현 대표변호사도 후보군 중 하나다.
특검은 수사와 재판 기간 겸직·영리 행위가 금지돼 물색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양당 의원들에게 특검 후보 제안을 받은 몇몇 인사들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한 의원은 “의사를 다방면으로 타진 중이지만, 본인 동의를 받기가 참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군은 충분히 확보되는 중”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 절차가 순리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준비는 돼 있고, 특검 추천들도 다 받았다”며 “신속하게 (추천)한다고 하면 다음 주 초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장군 송태화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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