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이르면 올해 안에 2만엔(19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감세 공약을 내놓은 야당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10일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과 니시다 마코토 공명당 간사장은 고물가 대책 차원에서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 재원으로는 지난해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사카모토 데쓰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고물가에 국민이 고생하는 상황에서 세수가 증가했다면 환원해야 한다”며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당이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을 두고는 소득 제한 시 행정 절차를 고려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쪽과 고소득자는 제외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또 지급 방식을 두고는 현금으로 주는 방법과 함께 마이넘버카드와 연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이너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니시다 간사장은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연내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물가 상승 등의 대응책으로 전 국민에게 3만~5만엔의 지원금 지급을 검토했으나 보류한 바 있다.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데다 이를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도 야당 반대로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이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소비세 인하를 내세운 가운데 연립여당 내에선 ‘핵심 공약’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공명당은 지난 6일 발표한 공약에 ‘생활지원금 지급’을 포함시키며 자민당을 압박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2040년까지 국민 평균 소득 50% 이상 증가와 명목 국내총생산(G DP) 1000조엔 달성도 명시하라고 지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계산상으로는 연간 2.8% 이상 소득이 증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날 NHK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9%로 지난달 대비 6% 포인트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2%였다.
지지율 상승세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의 쌀값 대응 정책이 평가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NHK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의 정부 비축미 방출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이 74%에 달했다.
농림수산성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슈퍼마켓 1000곳에서 판매된 쌀 5㎏ 평균가격은 4223엔(4만원)으로 전주 대비 0.9%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쌀값이 2주 연속 하락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닛케이는 “비축미의 저가 유통 확대가 전체 가격 수준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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