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던 주요 쟁점 법안의 처리를 1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새 지도부에 처리 여부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2일 열 예정이던 본회의도 취소했다. 민주당은 당초 본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재임 중 재판을 중단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이 전부 반대하고 있고, 특히 형소법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본회의가 열린다면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뻔했는데 여당이 일단 멈춰 서 다행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유예한 것은 최근 당내외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무리한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여야 간 협상 기류도 생겨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법원이 잇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사실상 임기 내 열지 않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어제 오후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 협력을 요청하는 등 여야 간 소통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가 이런 우호적 분위기를 잘 살려 지금부터라도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펼치길 기대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선서 때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밝혔는데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하고, 그러려면 늘 야당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뿐 아니라 집권여당부터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가 몸에 배야 제대로 된 협치가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그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입법 독주에 국회가 극한 충돌로 치달은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 최대한 여야 합의로 입법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정부도 성공할 수 있고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국민의힘도 시급한 경제 관련 입법이나 국익을 위한 일에는 정부·여당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소수야당임에도 유의미한 견제 세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 이재명정부를 반대하기 위한 발목잡기에만 매달린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16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데, 이번에 들어설 여야 지도부는 협치에 관한 한 역대 최고의 명콤비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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