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지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시장은 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해수부 이전 지시를 철회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과거 몇 차례 논의됐을 당시에도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세종에 위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균형발전,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해수부가 세종에 위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부처 협의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이행되는 것이 통례였다”며 “이번은 조기 대선이었기에 절차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도,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검토 없이 내려진 지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해수부 이전은 종합적·다각적인 사전 검토와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최 시장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세종·부산에 분산되는 정부 기관의 유기적인 국정협의 문제, 이전에 따른 비용 및 행정 효율의 문제, 해운·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생활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최 시장은 또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이기에 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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