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잠재성장률 3%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조~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규제 개혁이 새 정부 경제정책의 두 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추경 편성 규모와 집행 시점에 따라 0%대 성장률 전망이 1%대로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 이후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2차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20조원+α(알파)로 예상되는 2차 추경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소비쿠폰)를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추경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지난 1~4월 평균 99.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 감소하며 기준치(2020년=100)를 밑돌았다. 건설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1~4월 건설기성(불변)도 1년 전보다 21.0% 급감하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7년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30조원 안팎의 2차 추경에 따른 성장 부양효과는 약 0.3% 포인트로 추산된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올해 성장 전망치(0.8%)를 감안하면 추경 집행 시 성장률은 1%대로 오를 수 있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도 올해 한국의 성장 전망을 1%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16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을 0.7%에서 1.1%로 0.4% 포인트 높였다. 모건스탠리와 바클리도 각각 1.1%, 1.0%로 상향했다. 다만 35조원 이상 ‘슈퍼 추경’ 가능성에 대해 NH투자증권은 “2차 추경 규모가 과도하게 커질 경우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합리적 수준의 추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을 통한 단기적 경기 부양 외에 규제 완화 및 정비도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은 2017년(3.0%) 이후 2%대로 하락했고 내년에는 1%대(1.98%)에 진입할 전망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인 고령화와 산업경쟁력 하락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정비를 통한 기술 혁신과 노동생산성 향상, 산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 이재명정부 첫 경제성장수석에 발탁된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경제 성장을 위해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정신 등을 강조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한 중도 성향의 경제학자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대통령실 경제라인과 곧 지명될 경제 부총리와의 조율을 거쳐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경제점검 TF를 중심으로 정책 밑그림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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