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시위대가 충돌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주방위군 2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미국 국내 집회에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것을 두고 권한 남용 논란도 벌어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2000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으며 이는 방치된 무법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의 무기력한 민주당 지도자들은 시민을 보호할 책임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성명을 내고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인수하고 2000명의 병력을 배치하려 하고 있다”며 “이 조치는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행동이며 긴장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주방위군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예비 군사조직으로 평상시에는 주지사 지휘하에 운용되지만 필요시에는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반란과 국내 폭력 등을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연방화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
어윈 체머린스키 UC 버클리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통제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의 엄청난 확장”이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LA)에선 ICE의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틀째 이어졌다. ICE 요원들이 지난 6일 의류 공장 등을 급습해 범죄 조직 연루자 5명을 포함해 118명의 이민자를 체포했다. 이에 시위대가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이며 반발했고 국경순찰대 차량을 훼손하기도 했다. 단속 요원들과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과 고무탄 등을 사용했다.
시위가 악화되자 트럼프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이 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개입해 폭동과 약탈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폭력이 계속될 경우 현역 해병대원들도 동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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