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앞으로 몇 주 안에 워싱턴에 파견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한·미가 조율하라고 제안하고 싶다.”
백악관이 이 대통령 당선 관련 논평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반응을 내놓은 가운데 동북아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사진) 랜드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4일(현지시간)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대중국 문제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백악관이 한국 대선 관련 논평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을 경고하는 발언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명확하게 주요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 측면에서 그렇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가 한국 새 정부에 주의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은 놀랍지 않다. 한국으로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은 자연스럽다. 다만 그 협력 수준이 어디까지 갈지 주목해야 한다. 이는 향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예측이 어렵다. 그는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시진핑 국가주석과는 대화를 원한다. 한국의 새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계획을 트럼프와 직접 논의하고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워싱턴에 있는 대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은 효과가 크지 않다. 트럼프는 직접적인 개인 접촉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와 소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 대통령이 ‘미국통’이자 ‘북핵통’인 위성락 안보실장을 임명했다.
“나는 그를 매우 잘 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다. 매우 훌륭한 선택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워싱턴과도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위 실장이 북핵 문제와 미·중 사이 외교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 대화할 때 위 실장을 향후 몇 주 내 워싱턴에 파견하겠다고 제안하는 게 좋을 것이다. 위 실장은 미 국방장관과 국무장관 등을 만나 이재명정부의 접근 방식이 미국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싶어 하더라도 미국 측이 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오해를 막을 수 있다.”
-트럼프는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했고, 한국의 민주당도 북한과의 대화를 선호한다. 하지만 북한은 점점 더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다.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큰 양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김정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는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 ‘플랜A’는 협상이지만 실패 가능성이 크다. 플랜B는 북한이 2024년 새로 지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허용하면 일부 제재를 완화하되, 그렇지 않으면 한·미 양국이 한국 내 핵무기 저장시설을 현대화하는 방안이다. 핵무기를 실제로 배치하자는 게 아니라 위기 시 배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김정은에게 일종의 당근과 채찍이 될 수 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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