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비서실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최근 편성된 13조원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선 지난해 삭감된 검찰 특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원이 부활했지만 대통령비서실 등의 특활비나 특경비는 따로 반영되지 않았다.
5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삭감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활비 및 특경비 예산은 총 82억5100만원이다. 특활비와 특경비는 모두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한 활동이나 국정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이다. 대통령이 유공자 등에게 수여하는 금일봉이나 격려금 등도 특활비에서 지출된다. 따로 영수증을 남길 필요가 없어 꼬리표 없는 쌈짓돈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역행을 바로잡겠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이후 지난달 1일 국회 문턱을 넘은 1차 추경은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을 신설하면서 국민의힘 요구로 검찰과 감사원 특경비도 전액 복원됐다. 집행 기간이 4개월 이상 지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특활비까지 복원된 셈이다.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특경비가 일부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도 연평균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해 썼다. 대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 특활비 규모를 축소해 출범 첫해인 2017년 4007억원에서 2022년 2396억원으로 40%를 줄였다. 다만 민주당이 ‘사용 내역 불투명’을 이유로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특경비를 되살릴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을 3년 만에 청와대로 이전하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추가 예산 소요도 불가피하게 됐다. 향후 청와대 개보수 규모 등에 따라 집무실 이전 예산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으로 지난해까지 집행된 예산은 832억1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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