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독재 미화와 검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논란을 빚은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심의위원회 개최와 청문 절차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이 이 교과서에 대해 검정 신청 요건인 출판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교육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학력평가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신청 당시 출판 실적으로 2023년도 고교 문제집을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 문제집이 2007년 출판했던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한 것으로 봤다. 올해 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전국에서 경북 문명고가 유일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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