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기류에 대한 대응은 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직면할 첫 외교 과제로 꼽힌다. 미국은 대중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운용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상호관세 협상 등 문제와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다.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정부의 기조는 결국 대치 중인 미·중 관계에서 한국이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 자문을 맡았던 한 인사는 4일 새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해 “공약에 나오는 대로 ‘실용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실용 외교의 구체적 방향성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통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 역내로 재배치하는 문제는 북한 도발이 고조되는 상황과 맞물려 한반도 안보 지형의 불안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주한미군 재조정 수용은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대한 동참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 문제가 이재명정부의 외교 딜레마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논평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보고 주한미군 전면 철수로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면 워싱턴에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베이징은 한국이 대만 유사시 미국 편에 서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며 “이는 한·중 관계 강화라는 핵심 목표를 방해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엔 매우 민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의지도 내비치면서 한국으로선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관계 복원도 급선무다.
윤석열정부 당시 급격히 냉각됐던 한·중 관계의 단시일 내 회복도 녹록지 않다. 국내적으로는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불법 구조물 설치와 군사훈련 감행 등에 대한 반감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쌍끌이 압박을 동시 대응해야 하는 처지인 셈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새 정부에 던질 첫 번째 질문은 ‘중국 견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일 것”이라며 “그 질문에서 모든 대미 협상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8월이면 미국의 국방전략과 대북정책이 구체화될 것이라 그전에 해결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답을 들은 후 모든 전략을 짤 것”이라며 “결국 모든 대미 현안은 한국의 포지셔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도 “미국에서 조만간 주한미군 재조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커 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방위비 재협상과 주한미군 문제가 서로 얽혀 있는 등 모든 외교 현안이 줄줄이 들이닥칠 거라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패키지딜’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상 협상에서 우리가 미국 요구를 많이 들어준다면 안보 협상에서는 우리 목소리가 더 커지는 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박준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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