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선 후보 당시 국정 어젠다로 내세웠던 ‘인공지능(AI) 대전환’ 공약이 국가 전략의 핵심축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0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 투자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인 정보기술(IT)·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수익성이 악화한 배터리 산업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은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 혁신에 방점이 찍혔다.
새 정부는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AI 구동의 핵심 부품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국가전략기술 기반시설로 지정하고, 건립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I 기술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AI 기본사회’ 구상도 본격화된다.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소버린(국가 주권) AI를 개발해 국방·의료·복지 등 공공 영역에 활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금융·재난·식량·건강 등 사회 전반의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AI 기반 안전사회도 구축한다. 전 국민이 무료로 고성능 AI를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도 병행한다. 한국형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에 AI 단과대학을 신설한다.
AI 수요 증가에 따라 급성장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도 다방면으로 이뤄진다.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개발, 시스템 반도체 및 첨단 패키징 기술 지원을 통해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를 구축한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100% 전환(RE100)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별법에는 반도체 생산세액 공제율을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반도체 기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중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한 배터리 업계에는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배터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기 위해 전고체, 미드니켈, 나트륨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의 실증 연구와 상용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균형 발전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상도 구체화한다. 충청권은 제조, 영남권은 핵심 소재, 호남권은 핵심 광물 거점으로 각각 특화해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전력·용수 등 입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나경연 백재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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