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은 계엄과 탄핵으로 정치 양극화가 심화한 가운데 치러지면서 현수막·벽보 훼손이나 선거운동원 폭행 등의 선거 범죄가 2022년 대선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3일 선거일에도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대선에서 현수막·벽보 훼손 범죄가 2022년 대선보다 3배, 선거폭력은 2.2배 각각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과도를 부착한 각목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 연결끈을 절단하고 경찰을 향해 각목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A씨가 구속됐다. 충북 제천에서는 지난달 20일 민주당 선거운동원 6명을 향해 흉기를 들고 위협한 B씨가 구속된 사례도 있다.
경찰은 대선과 관련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2100명(1891건)을 적발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선거 폭력 6명, 현수막·벽보 훼손 1명, 사위투표(부정투표) 1명이다. 전체 적발 건수 중에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1619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수수(13명), 허위사실 유포(168명), 공무원 선거 관여(29명), 선거 폭력(110명), 불법단체 동원(2명) 등 5대 선거범죄 사범은 322명으로 집계됐다. 딥페이크 관련 선거 범죄도 19건으로 30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70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993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본투표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그다음 날 신임 대통령이 집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은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전국 투표소 1만4295곳에 경찰관 2명씩 총 2만8590명을 투입해 거점 112곳 등에서 순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 개표소 254곳에는 7600여명의 경찰관을 고정 배치한다. 각 시·도 경찰청은 투·개표소 주변에 거점 타격대를 운영키로 했다. 오후 8시 투표가 종료되면 경찰관 2만9000여명이 1만4500여개 노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합동으로 투표함을 회송할 계획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