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1일(현지시간) 역사상 처음으로 판사를 뽑는 선거가 실시됐다.
대법관 9명과 멕시코 32개 행정구역 중 19개 구역의 판사와 치안판사를 합해 총 2600여명의 판사를 선출하는 이날 선거에 7700여명이 출마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모든 판사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세계에서 멕시코가 유일하다.
멕시코의 판사 직선제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과 그의 후임자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추진해온 사법 개혁의 일환이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투표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멕시코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고, 멕시코인 대부분이 고장 났다고 믿는 시스템의 부패를 근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과 법률 전문가 등은 국회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 집권 여당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는 음모이며, 마약 카르텔 연계 인물 등 무자격자에게 판사직을 열어줄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출마자들 중에는 마약 카르텔 지도부를 변호한 변호사, 부패 스캔들로 직위에서 물러난 지방 관료, 마약 밀매 혐의로 복역한 전과자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멕시코에서 처음 실시된 판사 선거였지만 투표율은 매우 저조했다. 야당이 투표 보이콧을 촉구했고, 후보자들이 너무 많은 반면 후보자 정보나 선거운동은 극히 제한됐기 때문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선거관리 당국은 1억명의 유권자 중 13%가 투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셰인바움 대통령을 선출한 대선 투표율은 61%였다. 선거 결과는 열흘 정도의 개표 기간을 거쳐 오는 15일쯤 나올 전망이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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