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이후 5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게 된 새 정부는 ‘성장 회복’과 ‘통상 해법’, ‘구조 개혁’이란 3대 난제를 풀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된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경제기관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GDP) 전망을 ‘0%대’로 낮춘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3일 발표에서 기존 성장 전망(1.5%)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할 대미 관세 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은 물론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핵심 수출산업의 향방도 좌우될 전망이다. 여기에 첨단산업 육성 및 노동·연금 개혁 등 여러 구조적 문제까지 새 정부의 어깨에 얹혀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0%대’로 수렴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은이 올해 성장 전망을 나란히 0.8%로 낮춘 데 이어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외 41개 기관 중 21곳이 0%대 성장 관측을 내놨다. 씨티그룹(0.6%)·JP모건(0.5%) 등은 0.8%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고, 프랑스 대형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은 기존 1.0% 성장 전망을 최근 0.3%까지 끌어내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부터 기준금리 인하, 건설 경기 진작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과 직결되는 잠재성장률도 구조적 하락세에 접어든 상태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모든 생산요소를 다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10년 전 3%를 웃돌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1%대 사수도 위태로워졌다. 하락 속도도 지난 10년간 OECD 37개국 중 7번째로 빠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할 대미 관세 협의도 관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발 관세 부과로 지난달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월보다 -8.1%, 대중 수출은 -8.4% 감소했다. 미국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25%)에 이어 철강·알루미늄 관세율마저 25%에서 50%로 끌어올린 상태다. 미국의 상호관세(25%)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관세 철폐를 위한 ‘줄라이(7월) 패키지’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4일 취임할 신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급 협상’이 주목된다. 앞서 KDI는 “대미 관세 추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령화 등 구조적 난제를 해소하고 새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구조 개혁도 핵심 과제다. 주요 대선 후보는 일제히 ‘규제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명예교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로드맵 확립과 기업 투자를 저해한 낡은 규제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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