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 기반 차세대 미사일 요격체계 ‘골든돔’ 계획을 놓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일제히 반발하면서 글로벌 군비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처럼 핵보유국끼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략 개념인 ‘상호확증파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계획이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무기 기술을 보유한 북·중·러의 반발을 불렀다”며 “이들 3개국은 골든돔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 직후 이스라엘 대공방어체계 ‘아이언돔’처럼 미국 전역에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미국을 위한 골든돔’ 계획을 발표하며 “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면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지난 26일 비망록에서 트럼프의 골든돔 계획을 “우주 핵전쟁 각본”이라고 비난하며 “골든돔이 방어용이라는 미국의 주장과 다르게 언제든 공격체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8일 크렘린궁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우주가 무기 배치와 무력 충돌의 장이 될 수 있다”며 트럼프의 골든돔 계획을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북·중·러가 골든돔의 역량을 넘어서기 위해 핵무력을 증강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유엔 군축연구소의 파벨 포드비그 수석연구원은 “미사일 방어라는 신기루가 자국을 지킬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지만 현실에선 모든 국가가 수백, 수천발의 미사일을 생산하도록 내몰아 최악의 상황을 불러온다”며 “어떤 미사일방어체계도 85%를 막아내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WSJ는 “군비통제의 시대가 끝났으며 상호확증파괴가 더는 억지력이 될 수 없다고 트럼프가 골든돔을 통해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뉴스타트’ 핵군축 협정의 유효 기간이 내년 2월 만료되는 가운데 골든돔 계획은 러시아의 핵 증강 의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고 WSJ는 짚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한스 크리스텐슨 핵정보계획 책임자는 “아직 냉전 수준은 아니지만 모든 요소가 핵 군비경쟁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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