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운 칼럼] 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6·3 조기 대선은 12·3 비상계엄 후 6개월 만에 치르는 대통령 선거다. 이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선언하는 날이어야 한다. 단순히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빈 자리를 메우는 선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누가 당선되든 윤 전 대통령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반성이 있어야 하고, 권력자가 또 다른 형태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유력 대선 후보들 중에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공화국을 지킬 적임자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사실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만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입장이었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도 반발했다. 그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을 두둔하고 탄핵을 극복하지 못하는 정당이 돼버렸다. 김 후보는 여전히 비상계엄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는 그의 발언에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보수 결집으로 막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김 후보의 한계가 뚜렷한 이유다.

김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의 공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별 감흥이 없다. 윤 전 대통령도 당선 직후 당무 불개입 선언을 했지만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단일화하자면서 꺼내든 ‘40대 총리론’은 공허하다. 안철수 의원과 후보단일화를 하고도 공동 정부 구성 약속을 어긴 윤 전 대통령의 립서비스를 떠올리게 한다. 그가 당선되면 ‘윤석열정부 시즌2’를 볼지도 모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못지않게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그가 당선되면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하면서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휘두를 것이다. 그는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의 말과 민주당의 행동은 다르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 대법원을 압박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보복이자 사법부 탄압이다. 이 후보의 지시를 받은 민주당이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은 철회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안과 법원 판결의 헌법소원 허용, 대통령 당선인의 재판 중단 법안 등은 포기하지 않았다.

조희대 특검법안은 특검 수사를 통해 대법원의 재판 과정을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내 과반 정당의 입맛대로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 대법원장이 특검 수사를 받고 재판 과정이 난도질당한다면,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을 것이다.

법원 판결의 헌법소원이 허용되면 헌재가 대법원 위에 군림하면서 기존의 사법질서는 무너진다. 이는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된다. 특별재판소 성격인 헌재가 최고 재판소 지위를 갖게 되면 대법원의 위상은 쪼그라들고 기존 판례의 기속력은 약해질 게 뻔하다. 1심이나 2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소나 상고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다. 탄핵심판처럼 정치적 판단을 하는 헌재의 영향을 받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는 와해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법원 판결의 헌법소원을 강행하려는 것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재에서 이를 뒤집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면 헌법재판관 9명의 정치 성향 분포는 진보 우위로 굳어지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된다.

대통령 당선인의 재판 중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누가 봐도 이 후보를 위한 위인설법이다. 특히 무죄 선고가 확실한 경우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은 헛웃음을 유발한다. 유죄를 선고하려면 재판하지 말라는 건데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다. 이 후보는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정권교체 여론을 고스란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원하지만 이 후보에게 불안을 느끼는 유권자가 많다는 걸 이 후보는 알아야 한다.

전석운 논설위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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