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주요 참석자 3명을 한꺼번에 소환한 것은 국무회의 개최와 관련된 이들의 기존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핵심 물증 중 하나인 비상계엄 당일 CCTV 영상 분석을 토대로 이들이 주장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 인지 시점이나 계엄 실행계획이 담긴 문건을 받는 상황이 실제와 달랐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 당일 행적에 관한 (세 사람의) 각종 증언과 진술이 CCTV 속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며 “그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의 형식과 내용은 당시 참석자들의 내란 혐의 입증에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40분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고,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월 초 국회 청문회에서 “선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 못 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을 두고도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을 뿐 아니라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없었다고 했지만, 김 전 장관은 찬성한 위원이 일부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성격에 대해 “안건 배포나 회의록, 행정 서명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무자에게 받았다”고 한 ‘국가 비상 입법 기구 창설’ 쪽지가 건네진 당시 상황도 경찰의 추가 수사 대상이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월 국회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저에게 참고하라는 식으로 말했고, 실무자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는데, 경황이 없어서 안 봤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월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실에서 1~2분 머물 때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다. 그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이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들 간 대화는 들리지 않지만, 핵심 각료 3명과 주변인들의 행동이 진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 외에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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