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선에서 과학기술 공약은 정치·사법 개혁이나 경제 성장에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챗GPT, 딥시크 등 일상에 파고든 인공지능(AI) 덕분에 과학기술 공약이 전면에 등장했다. 다만 여전히 각론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많다. 이공계 기피나 인재 이탈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적 처방을 제시하는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과학기술 공약은 주로 AI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AI를 빼놓고 과학기술을 논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과 인재 양성의 구체적 청사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AI산업을 뒷받침할 이공계 인재 양성 방안으로는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강화’ 외에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윤석열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겨냥해서는 ‘기초 원천분야 R&D에 대한 안정적 투자’ 공약이 포함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AI 대학원과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등 정원 확대,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인건비·연구비 지원을 약속했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 정년 65세 연장, R&D 직군 연봉 상향,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등을 공약에 담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과학기술인을 제대로 대우해 인재 유출을 막자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가 제안한 ‘국가과학영웅 우대 제도’에는 일정 수준 이상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최대 월 5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의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 현장에서는 AI에 편중된 공약보다 인재 확보와 기초연구 육성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경쟁국들이 취하는 인재 확보 전략과 견줘볼 때 대선 후보들의 관련 공약은 혁신성이 부족하다”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국내 인재의 해외 진출 후 복귀(브레인 리턴)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AI를 잘하는 사람만 키울 게 아니고 응용 분야 인재도 함께 육성해야 한다”며 “10~20년 뒤 과학기술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 성과를 내려면 기초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희정 김지훈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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