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정부에서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을 전보 인사 조치했다.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다음 달 2일자로 인사 조치했다. 최수봉 인사정보담당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동한다. 최수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김태겸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으로 각각 옮긴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에서 더 이상 인사정보관리단이 진행할 인사 검증이 없는 만큼 소속 검사들에 대한 전보 인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곧바로 해체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차기 정부 출범 후 조직이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2022년 6월 신설됐다.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능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직속 부서에 맡겼다. 대통령실 권한을 줄인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무부가 다른 부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는 ‘상왕 부처’가 돼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수차례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2023년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했다. 정 변호사는 당시 아들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인사 검증 서류에 학교폭력 소송 관련 내용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등 의혹으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한 전 장관은 당시 국회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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